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대표 이재강 의원은 오늘(12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특검법을 발의한 뒤 SNS에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린 희대의 판결, 특검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사건이 34일 만에 무죄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고 소부 배당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7만 쪽에 이르는 사건 기록조차 완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혹 속에서 법률심 한계를 넘어 사실심 영역까지 판단하여 선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원합의체 구성 과정에서는 대법관 2명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선고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수사기관이 이 사건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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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