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와 자전거 간 충돌 사고를 두고 과실 비율을 둘러싼 논쟁이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앞으로 무단횡단 나와버리는 중년 여성’이라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달 여의도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12세 A군이 보행자와 부딪히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이 공개됐습니다.

A 군의 보호자로 추정되는 제보자는 “바로 둘 다 119 출동하여 병원 이송됐다”면서 “아이는 CT상 이상은 없지만 뇌진탕으로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고 팔과 발목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보행자는 팔목, 팔꿈치 골절 수술 8주 진단이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보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접수해드렸고, 사건 다음 날 보행자의 딸이 경찰에 신고해 사건이 접수됐다”며 “경찰에서는 처벌불원서 처리가 안 될 시 (A 군이) 가정법원 송치가 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전거 운전자가 무조건 가해자가 되냐”고 질문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실시간 유튜브 시청자들을 상대로 사고 과실 비율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 결과, 보행자에게 더 큰 과실이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한 변호사도 “저도 자전거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보행자들이 무리 지어 서 있으니, 미리 속도를 줄였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면서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로 들어오기 전을 과실 판단 기준으로 한다면, A 군 잘못도 일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촉법소년인 A 군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더라도, 처분 수위는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보호관찰까지 안 갈 것 같다”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괜히 겁난다고 돈 써서 변호사 선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A 군이 자전거 탈 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조금 더 조심하라고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부분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봤지만, 일부는 “자전거도 전방주시, 안전거리 확보가 미흡해 보이니 자전거 7에 보행자 3 정도 예상한다”, “튀어나온 사람 이해가 안 가는데 자전거도 빠르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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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연(jsw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