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가상자산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각각 청년과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며,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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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현물 ETF 도입과 함께 가상자산 통합 감시 시스템 구축, 거래 수수료 인하 유도 등을 약속했고, 김문수 후보도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등 현물 ETF 활성화를 내세웠습니다.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 산업을 규제에서 육성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해 스테이블코인, 대체불가토큰(NFT), 토큰증권(STO) 등 가상자산 전반의 제도 정비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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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도 현물 ETF 허용,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기업·기관투자가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 등 7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현물 ETF가 도입되면 투자자는 증권계좌만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기관투자자와 퇴직연금 등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비트코인 ETF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일부 비축하자고 제안하고, 토큰증권 등 다양한 가상자산 상품의 시장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공약에 대해 실효성과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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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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