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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신청한 국내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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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한은 오는 8월 11일까지입니다.

이번 결정은 국토부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부, 행안부, 과기정통부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협의체는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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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서 2016년에도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심사 기한을 연장한 뒤 반출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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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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