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관련 단기 성과 주의 관행을 개선하고, 사후 손실에 대한 조정과 환수를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6일)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현황 점검 등 현안 브리핑을 통해 성과보수 이연기간과 비율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조정·환수 규정이 불명확해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관행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 금융권 성과보수 총액은 1조645억원으로 전년 대비 8.8% 감소했고,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3,900만원으로 전년보다 28.5% 줄었습니다.

금융투자 업권의 성과보수가 6,60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1,591억원, 보험사 1,426억원, 여전사 598억원 순이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 성과보수를 보면, 지주 약 10억원, 은행 6억원, 보험 4억2천만원이며, 지급 형태는 현금 66.8%, 주식과 주식연계상품이 20.6%로 나타났습니다.

성과보수 발생 중 52.2%는 이연 지급됐으며, 전체 금융사의 약 71%가 이연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연 기간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거나, 환수 사유가 발생해도 실제 환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성과보수 조정 사유에 해당한 금액은 5,765억원이지만, 이 중 실제 조정된 금액은 568억원으로 약 5%에 불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산정 322억원, 지급 유보 236억원, 환수 9천만원 등이며, 환수금액은 경우 전체 보수액의 0.01% 수준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부동산PF 등 단기성과 위주의 성과보수 관행을 개선하고, 조정·환수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장기적인 성과 평가 지표보단 수익성 등 단기 실적 지표에 상당 부분 배점이 돼 단기 실적 위주 영업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 존속 기간과 성과보수 이연 기간을 일치시키는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재조정할 부분이 생길 때 보수를 조정하거나 환수해야 하는데 관련 규정 없거나 명확치 않은 경우가 많다"며 "실제 손실 발생이나 조정 상황 발생 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정과 환수를 실행하는지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발표된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K-ICS)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206.7%로 전 분기보다 11.6%p 하락했습니다.

시장 금리 하락에 따라 가용자본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가용자본은 전기 대비 10조8천억원 줄어든 248조1천억원으로, 금리 하락에 따른 보험부채 증가와 결산 배당 효과 등 영향입니다.

이에 반해 CSM, 보험계약마진 확보를 위한 장기 보장성 보험 판매 확대 등으로 보험사 요구 자본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말 요구자본은 전분기 말보다 1조4천억원 증가한 120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금리, 환율 등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보험사 리스크 관리 역량과 CSM 확보를 위한 보험사들의 단기 실적 위주 경쟁을 감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금리 변동에 대응하는 역량인 자산부채종합관리, ALM 관리 수준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이 수석부원장은 "보험업은 주로 자산이 장기적으로 구성돼있어 금리 관리가 어렵다"며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이 평균보다 지나치게 큰 회사를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등 금리 충격에 잘 대비하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험사들이 건전성을 저해하며 단기 실적 위주 상품 판매 경쟁이 벌어지지 않는지, 이에 따라 개별사 리스크가 시장으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현황도 점검했습니다.

이 부원장은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가 금융권 전체 자산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아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기한이익상실 사후 관리에 중점 두고 감독 중이며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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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