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오늘(15일) 고령자 보호와 위험 운전 대응, 도로 환경 개선 등을 담은 '2025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보행 중 사망자의 67%가 고령자인 점을 고려해, 전국 1,000개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 시간을 기존보다 30%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고령자들이 신호 시간 안에 안전하게 길을 건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기존 보행속도 기준인 초당 1미터를 초당 0.7미터로 낮춰 고령자의 보행 속도에 맞춘 조치입니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에는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차량 돌진 사고를 막기 위해 보행자 밀집지역 9곳에 방호용 말뚝과 대형 화분 등을 설치합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보도와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기 위해 술이나 의약품을 추가 복용하는 ‘술타기’ 행위는 다음달 4일부터 금지되며, 해당 처벌 규정도 신설됩니다.

또 약물 복용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음주 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급가속 사고를 막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신차 안전도 평가 항목에 새로 포함되고, 택시 300대와 생계 목적으로 운전이 불가피한 70세 이상 고령자 차량 800대 등 총 1,100대에 시범 장착이 추진됩니다.

아울러 의무화 여부도 검토됩니다.

버스와 택시 등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자격유지검사 기준이 강화됩니다.

사망률이 높은 이륜차를 대상으로 안전모 미착용 단속이 강화되고, 차량상태 등을 확인하는 안전검사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배달 오토바이 등 유상 운송 차량은 플랫폼 운영자의 보험 가입 확인 의무가 부과되며, 보험료 인센티브와 공제 상품 확대도 병행됩니다.

또, 대형 화물차에는 사각지대 감지장치 설치 시범사업이 300대 규모로 진행되며, 과적·적재불량 단속과 분해점검 제도도 도입됩니다.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을 위해 5개 고속도로에 예측 시스템이 추가 구축됩니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휴게시설 20곳을 화충하고 사고 위험지점의 도로 구조 개선 사업도 병행합니다.

버스 운전자의 졸음·위험 행동을 감지하는 AI 안전알림 시스템도 시범 운영됩니다.

‘오늘도 무사고’ 통합 메시지를 중심으로 고령 보행자, 농기계 운전자, 어린이·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안전 교육과 플래카드, 음원 캠페인 등 홍보 활동도 이뤄집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올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 강화, 위험운전과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면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술타기 #음주운전 #신호등 #교통사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수강(kimsoo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