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민의 알아BIO]는 제약·바이오·의료 이슈를 취재해 쉽게 설명하는 연재 기사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제약·바이오 산업이 국가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우리 사회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대선 정국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제약·바이오 산업을 ‘국가를 이끌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한목소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한순간의 투자나 단기 정책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인데요.

따라서 각 후보의 공약이 과연 중장기적 일관성을 지킬 수 있는지, 실제 산업 현장에 얼마나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등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후보들이 발표한 10대 공약에선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내용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의 이행 방법들을 통해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문형민의 알아BIO]에서는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서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방향은 어떤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 이재명 후보 “R&D 예산 대폭 확대”…혁신 신약에 거는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1순위 정책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를 내걸었는데요. 바이오 헬스 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제약·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더욱 체계화하고 혁신형 기업들을 적극 육성해 신약 개발 등에 실질적으로 힘을 싣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5번째 정책(‘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의 이행 방법으로 거론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화 정책 역시 주목할만합니다.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의료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는 동시에, 팬데믹이나 돌발 수요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의약품 공급 시스템을 설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특히 지역별 공약을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대구·경북 지역 한국형 바이오·백신 산업 클러스터 조성, 충청 지역 K-바이오 스퀘어 설립 등 권역별 첨단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공동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선임했는데요.

정 위원장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질병관리청장으로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총괄한만큼, 백신 개발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당 차원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문수 후보 “제약·바이오 규제 철폐”…첨단 바이오 육성 의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1호 공약은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제시된 이행 방법으로는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제약·바이오 등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미래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바이오 헬스가 대표적인 규제 산업인만큼,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장벽을 허물고 경쟁력 있는 선도 기업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김 후보는 제약·바이오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양자, 의료장비 등 5대 첨단기술을 통합적으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이를 위해 5대 첨단기술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을 내걸었습니다. AI와 양자컴퓨터를 활용한 신약이 업계 화두인 만큼, 혁신 신약 개발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백신 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 남성 HPV(인유두종 바이러스) ▲ 영유아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접종 지원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확대되면 백신 제조사 입장에서는 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접종 대상 인구가 늘어나면서 정부 조달 물량 등이 증가할 수 있어섭니다.



◇ 이준석 후보 “규제 개혁 드라이브”…보건부 독립 신설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경우 10대 공약에선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는데요.

다만 9번째 정책인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기준국가제‘ 실시’를 통해, 신산업의 걸림돌이 된 규제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후보가 제안한 규제기준국가제는 신청자가 미국·영국 등 글로벌 선도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국내에서도 해당 수준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특별 허가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방식이 한시적이고 불확실하다는 점을 보완한 건데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 환경을 조성해 창업과 신산업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후보는 바이오를 포함해 클라우드, 핀테크 등 첨단산업별로 적절한 기준국가를 설정하고, 향후 5년간 법령 정비 로드맵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를 쪼개 보건의료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보건부’를 분리 신설하겠다고 했는데요.

보건 분야 전문성과 함께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의료·제약·바이오 등 관련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정책 일관성도 필요”…글로벌 제약·바이오 강국 가능할까

세 후보 모두 R&D 투자 확대, 규제 개선에는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향후 나올 최종 공약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R&D 예산의 기업 지원 비율을 현재 13%선에서 30%대로 높이는 등 신약 개발 지원 생태계 조성에 힘써달라고 후보들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신약 개발에서 허가·출시까지 9~17년, 수천억~수조원이 소요되지만, 성공 확률은 2만3천분의 1 수준이라”며 공약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협회는 블록버스터 신약(매출 1조원 이상 신약) 창출을 위한 5조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투자 지원과 함께,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 효율적 거버넌스 구조 마련, 전문 인력 유입과 처우 개선 등도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이 미래 세대의 먹거리이자 국민 전체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생존 전략’이기 때문이겠죠.

누가 대통령이 되든 표면적인 지원 확대나 구호에 그치지 않고, 촘촘하고 근본적인 정책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질적 실행력과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는 ‘시금석’이 이번 대선 공약과 정부 정책에서 반드시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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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