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에게 얹혀살면서 돈을 달라며 모친을 위협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50대 딸이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어제(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 11일 오전, 90대 노모의 집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깨진 그릇으로 자해하고 "내가 죽고 다 죽이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며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6월 19일에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안방에 모여 있는 자리에서도 노모에게 "요구한 돈을 안 주면 가만히 안 두겠다. 이 집에서 나갈 때 곱게 안 나갈 것"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깨진 그릇으로 자해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다 죽이겠다'거나 '뛰어내려 죽겠다'고 한 사실은 없고, 감정이 상해 튀어나온 것일 뿐 위협하거나 학대할 의사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자해 사실을 A씨가 시인했고, 요양보호사 등 제3자의 증언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범행의 내용과 죄질,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이후 A씨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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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