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자유경제혁신기본법(가칭)'을 제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 내겠다"면서 "경제 판갈이의 핵심은 규제개혁"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규제를 관리, 감독, 혁파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규제혁신처는 각 부처에 산재해있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정부 R&D(연구개발)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신산업 분야에서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받지 않도록 개선합니다.

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선 지자체장이 기업유치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현하는 '메가프리존'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 규제 등 특례 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력 인프라 확충 계획도 내놨습니다.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가스·원전까지 활용하는 현실적 에너지믹스 전략으로 AI 시대 에너지 공급능력을 대폭 늘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 활성화하고 SMR 등 개발 지원 확대 및 상용화 촉진, PPA(전력구매계약) 정비에도 나섭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해 '경제안보교섭본부' 설립 추진, AI 컴퓨팅 센터 지역거점 조성 등의 공약도 발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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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