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한다"며 '개헌 구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18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임기 단축 개헌'과 함께 4년 중임제 추진,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등을 약속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는 2028년 총선과 대선 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할 것을 제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어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5년 단임으로 되어 있어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또한 김 후보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폐지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의 폐지를 공언했는데, 이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 후보는 앞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한 이 후보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 밖에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 국회 개혁 등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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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원(gra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