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면 5년간 470억원 이상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추계가 나왔습니다.

오늘(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최근 이런 내용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했습니다.

예정처는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76억5,300만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가운데 인건비가 379억8,900만원으로 전체 비용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기획예산처 신설로 장·차관 등 87명이 증원될 것으로 가정됐으며, 기본경비와 자산 취득비는 각각 92억3,100만원, 4억3,300만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예정처는 실제 증원 인원 등에 따라 재정 소요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사 법안에 대해서도 5년간 482억원이 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기재부 분리 개편론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에 구체적 정부조직 개편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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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