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2주일 앞두고 정부와 선거관리 당국에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 책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늘부터는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라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선관위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 관리 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하고, 특히 투표함의 안전한 이송과 철저한 보강 등 모든 절차에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2주 후면 이번 정부 임기가 끝나는 데 대해서도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대행은 "3년여간 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하에 6대 분야 120대 국정과제에 매진해 왔다"며 "그간 정부들의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국민 안전,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와 같이 정부의 임기와 무관하게 지속해야 할 과제들이 중심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경험했던 각 정부의 성과와 실패는 모두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작용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0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 2건, 보고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이 대행은 이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정부안 발의를 통해서 상속 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장이 2026학년도에 한해 입학정원을 조정된 모집인원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지반 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당 지역의 지하 시설물과 지반에 대한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포안' 등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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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아(ku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