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최고법원에 항고했습니다.

오늘(21일) 한수원에 따르면 현지시간 20일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원전 건설 계약 서명식을 불과 하루 앞둔 6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사(EDUII)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로 예정됐던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 간 계약 서명식 행사가 막판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가 이에 불복해 지난 19일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계약 당사자인 한수원도 별도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가처분이 취소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으로 인한 계약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고행정법원이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사의 손을 들어준다면 체코 전력 당국과 한수원으로서는 앞서 가처분을 인용한 지방법원 재판부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법적 분쟁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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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