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분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사업 관련 출자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오늘(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서면 질의에 "출자 검토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지분형 모기지 시범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한은 출자가 검토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선을 그은 겁니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 집값의 일부만 부담하고, 정책금융기관이 나머지 돈을 대는 대신 해당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구조적인 가계부채 해결 방안의 하나로 지분형 모기지를 제안하고, 조만간 하반기 시범 사업을 위한 로드맵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필요한 재원이 한은 출자로 마련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당국 요청에 따른 한은 출자가 중앙은행으로서 중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은은 "한은법 3조에 명시된 대로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안정에도 유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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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