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공약 발표…"임기 3년만 하고 공공기관 낙하산 금지"

"국무위원 3분의 1을 50세 미만으로…40대 민간 CEO들 기용"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정치 판갈이'를 선언하며, 국회의원 정수 감축과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공약을 오늘(22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김 후보는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만들고, '한국판 플럼북(대통령이 필수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폐지하고,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으로 야당 추천 인사를 임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량' 국회의원에게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국민 소환제' 같은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 후보는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를 끊어내야 한다"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 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고 검찰·경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을 합치는 한편, '사법 방해죄'를 신설해 정치 권력의 법 왜곡을 막겠다고도 공약했습니다.

동시에 김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약속도 내걸었습니다.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과감한 세대교체로 시대 전환을 이끌겠다"며,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을 50세 미만으로 임명하고, 민간 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CEO들을 적극 기용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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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