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어준 같은 사람들을 대법관 시켜 재판하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오늘(23일)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대법관을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겠다는 구상이 법 개정안에 담깁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총 14명에 불과한 반면 최근 5년간 평균 대법원 본안 접수 건수는 매년 44,000건을 초과한다"며 "대법원 업무 부담 가중과 재판 지연 문제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대법관의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개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고 박 의원 측은 전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법 개정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이 법조인 자격 없는 사람을 대법관 하게 하겠다고 한다"며 "김어준 같은 사람들을 대법관 시켜서 국민들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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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