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한국.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한 고령층의 비중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기준으로 주택연금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고령층이 적지 않은데요.

이제 12억원 기준을 초과해도 들 수 있는 민간 주택연금 상품이 나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집값 12억원 넘어도 가입…은행서 민간 주택연금 출시

하나은행이 26일 하나생명과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연금을 출시합니다.

기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 요건은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로 제한돼 있으며, 실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시되는 하나은행 상품은 2주택자도 가입 가능하고,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되며, 수령한 연금 총액이 주택 처분 금액을 초과해도 추가 상환 책임이 없습니다.

시중은행들은 고령층을 위한 주택연금 등 역모기지 상품을 운영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반응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현재 민간 역모기지를 취급하는 주요 은행은 KB국민·신한·하나은행으로, 지난달 기준 신규 취급 건수는 0건, 잔액은 144억 원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대부분의 상품은 대출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아 소득이 낮을수록 수령 가능한 연금액도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최대 30년 만기의 대출형 상품이어서, 계약 만기 후에는 주택 매각이나 상환이 필요합니다.

역모기지는 고령층이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 자산을 담보로 대출 계약을 맺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는 금융거래로 주택연금이 대표적입니다.

◇"초고령사회 민간 역모기지 시장 활성화해야"

이 때문에 지금과 같은 초고령사회에서 민간 역모기지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은 1만4,670건이 지급됐습니다.

지난 2021년까지 줄곧 1만건대를 유지한 주택연금 건수는 최근 들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주택연금 활성화가 소비 진작과 노인 빈곤율을 낮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가입의사가 있는 가계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5~0.7%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은 3~5%p(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은은 "가계부채 규제를 주택연금 수준으로 완화하고, 주택연금과 유사한 종신 지급·비소구형 상품 출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다만, 민간 역모기지 상품 전반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공적 보증이 없는 만큼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 지적받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 주택연금 관련 공약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각 후보는 공통적으로 고령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적 연금 제도 전반의 정비와 연계한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기준 완화, 국민연금 감액 제도 개선 등을 병행하며 주택연금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더욱 직접적인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주택연금 가입 요건 중 하나인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기초연금 월 40만원 인상과 연계한 노인 지원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민간 중심 확대를 가장 강하게 주장한 쪽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입니다.

이 후보는 현행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라는 가입 기준을 1주택자에 한해 폐지하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총 20억원까지 허용하겠다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액을 자녀의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세대 간 혜택을 연계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후보마다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고령화 심화와 함께 주택을 통한 노후 생활비 확보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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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