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의 폐업과 대출이 모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는 6,072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443억보다 11.6%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신청 건수는 4만2천730건으로 지난해(4만2,888건)와 비슷했고, 2020년(2만9,631건)의 1.4배가 넘습니다.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약 719조원으로 1년 전(704조원)보다 15조원가량 불었습니다.

불황이 깊어지면서 소상공인의 매출은 줄고 대출 부담을 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액은 지난달 말 20조3,173억원으로 20조원을 넘어서는 등 채무조정을 요구하는 소상공인도 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부실 채권을 매입해 원금을 감면해주거나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금도 지난해 2조4천억원을 넘었습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위변제금은 2022년 5,076억원에서 2023년 1조7,126억원, 지난해 2조4,005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4월 누적 대위변제금은 8,147억원으로 지난해(8,370억원)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며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역시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정책자금 투입과 채무 조정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 4조원 중에서 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에만 2조원을 책정했고, 소상공인의 폐업과 재창업이나 재취업을 지원하던 '재기지원센터'의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해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로 개편했습니다.

아울러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기관경유 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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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