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대선 후보 공약 자체 시뮬레이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모두 대선 주요 공약을 실현하려면 오는 2055년까지 나랏빚이 200% 가량 늘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오늘(26일) 민간 정책 연구기관인 정책평가연구원(PERI)은 2055년 기준 나랏빚(GDP 대비 국가채무 D1 기준)이 이 후보 공약 이행시 202.5%, 김 후보 공약 이행시 199.9% 증가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피스칼 십 게임'(Fiscal Ship Game·국가재정게임)의 한국형 모델인 '나라살림 게임'에 이재명·김문수 두 후보의 공약을 각각 시뮬레이션한 결과물입니다.

연구원은 두 후보의 10대 공약 가운데 재정소요가 클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공약들을 적용해 추산했습니다.

이 후보의 경우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 농업 기본소득 도입 ▲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등의 공약을 반영했습니다.

김 후보 공약 가운데는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30%)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4→21%) ▲ 소득세 기본공제 인상(150만→300만원) ▲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 국민연금 자동 조정장치 도입 등을 적용했습니다.

연구원은 "'나라살림 게임'에 반영된 공약은 두 후보가 제시한 공약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공약 전체를 적용한다면 국가부채와 미래 세대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후보 모두 공약의 재원 추계를 제대로 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재원 조달도 아주 간략히 밝히고 있어 구체성, 실현 가능성, 계획성도 없는 포퓰리즘"이라며 모든 공약의 재원소요추계와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는 '공약가계부'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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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