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등 전·현직 법조인 1004명이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늘(27일) 오전 10시 반 쯤 대법원 정문 앞에서 '헌법과 법치의 파괴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주의의 토대인 사법권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초유의 만행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대장동 재판과 위증교사 2심 재판도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측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무더기로 탄핵하거나 국회로 불러내고, 수사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 앞의 평등을 철저히 유린하는 오직 이 후보만을 위한 노골적인 위인 설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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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