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계엄 권한 국회 통제도 강화…"4대강 보 전면 개방"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오늘(28일) '진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3대 비전과 15대 정책 과제, 247개 세부 공약을 담은 정책 공약집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이 선정한 3대 비전은 '회복'과 '성장', '행복'입니다.

"내란 위기 극복을 통해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공약, 급변하는 대외 환경과 저출생‧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성장' 공약과 국민 모두가 '행복'하기 위한 공약 등을 실천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구상울 담았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회복' 분야에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국민 생활 안전과 재난 대응 공약을 실었습니다.

특히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방안에 '검찰개혁 완성'과 '사법개혁 완수'가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을 통한 상고심 신뢰도 제고' 등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공약집에서 구체적인 대법관 증원 규모를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회에 대한 계엄 선포 통고 절차 구체화'와 '계엄포고령에 대한 국회의 사후 승인' 등 대통령의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도 약속했습니다.

'성장' 분야에서는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 성장 기반 구축, 공정 경제, 지역 균형 발전, 기후 위기 대응 공약을 실었습니다.

또 '행복' 분야에는 생활 안정, 생활비 절감 대책, 가계‧소상공인 부담 완화 및 활력 제고, 노동 존중 및 권리 보장, 저출생‧고령화 대응, 초등학생‧어르신 돌봄, 의료 대란 해결 및 의료 개혁에 관한 공약을 실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취소 원상태로 회복'·'낙동강 등 4대강 보 전면개방' 등을 공약했습니다.

민주당은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직장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 농어업인, 가족돌봄, 저출생, 동물반려인 등 대상별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대상별 공약에는 '아동수당 18세까지 점진적 확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강화'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공약집에는 5대 강국(경제·외교안보·문화·민주주의·복지 강국) 건설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이 담겨 있다"면서 "체질개선과 창조를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지속적 성장이 진짜 성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공약집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