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관세전쟁의 구조적 원인이 미국 달러 중심의 국제 통화체제에 있다며, 이를 보완할 새로운 기축통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김진표 글로벌혁신연구원 이사장(전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글로벌혁신연구원·외교부·한국국제교류재단 공동주최로 열린 「제주포럼 2025 - 트럼프 2기 무역 · 통상정책의 영향과 주요 아시아 국가의 대응전략 및 전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김 이사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주요 교역 상대국에 전례 없는 고율 관세를 부과함으로서 WTO 체제 이후 형성된 다자간 무역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대공황으로 치닫는 것 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주요국 통상당국과 국제금융계 전문가들 중심으로 두 가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자무역 체제 복원, 두 번째는 디지털 기반 새 글로벌 기축 통화 도입입니다.

김 이사장은 특히 반복되는 위기를 국제 통화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로 진단하고, "세계 경제에 달러를 공급해야 하는 미국은 달러의 국제적 공급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라는‘트리핀 딜레마’로 인해 이를 임시방편적 조치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현재의 위기상황을 관리,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달러화를 보완할 새로운 기축통화 창설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금융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2번의 세계 경제 위기는 당사국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안보동맹권에 속했고, 정치체제와 시장경제 운영 측면에서 유사했기에 위기극복이 가능했지만, 이번 위기의 가장 중요한 당사국이자 미국 무역적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은 정치체제가 다르고 안보동맹 측면에서 미국 등 다른 당사국들과 입장을 달리하기 때문에 협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 이사장은 "미국 국채의 만기 구조 개편, 외환보유고의 다각화 등 단기 과제와 함께 새로운 기축통화 대안으로 각국 보유 원자재와 법정통화 등 복합 담보들을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방코르' 도입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인 장기적인 국제통화체제 개혁 논의를 시작하자"는 내용의 '제주포럼 이니셔티브'를 제안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프리 쇼트 피터슨 국제경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투 신취엔 중국국제경영경제대 교수, 토도 야스유키 와세다대 교수,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이 패널로 참여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통상 정책에 대한 비평과 전망,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대응전략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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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