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영국 원웹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을 위한 국경 간 공급 협정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두 기업은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스타링크는 2023년 5월, 원웹은 같은 해 12월 각각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승인하여 국내 서비스 개시를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남은 절차는 전파연구원의 단말기 적합성 평가로 이 절차가 완료되면 두 회사는 즉시 국내 서비스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

스타링크와 원웹은 저궤도 위성을 활용하여 전 세계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기존 통신망이 닿지 않는 해상, 산간, 도서 지역 등 통신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해운업계와 항공업계에서의 수요가 예상되며 한국해운협회는 국가 필수 선박 300척에 스타링크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

정부는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도입을 위해 주파수 분배표 개정, 기술기준 개정, 전파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위성통신 핵심 기술을 자립화하고, 누리호 발사체에 위성통신 2기를 탑재하여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

저궤도 위성통신은 기존 통신망의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통신 3사의 시장 지배구조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기술로 평가되며 상용화 초기에는 항공기와 선박 등 기존 통신사가 서비스 하지 않는 틈새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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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ktc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