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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주자들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시장의 신뢰 회복과 투자자 유입이라는 목표는 같습니다.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우리 자본시장, 환골탈태하고 다시 '코스피 3,000 시대'를 열 수 있을까요?



◇ 일제히 '증시 부양' 공약…증권주, 상한가·신고가 속출

대선을 코앞에 두고 증권업종 주가가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9일 장중 상한가를 치며 17,47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 등도 29일과 30일 연이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증권주가 신고가 행진을 보인 이유 중 하나로 대선 주자들의 공격적인 증시 부양 공약이 꼽힙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1대 대통령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코스피 5,000 달성'을 재차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또한 각종 세제 혜택 등 증시 부양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대선주자들이 자본시장 관련 공약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 바람 잘 날 없는 자본시장…끊이지 않는 사건사고

여전히 기업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과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으며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개인투자자인 '개미'가 1,400만명에 달하는 시대입니다. 개미는 지난 10년 동안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약 2,300조원에 달합니다. 지난 10년간 1천조원 넘게 커졌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280조원 넘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례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신청 계획을 숨기고 단기채권을 발행한 혐의를 받거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3조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일반 주주들의 원성을 산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내부정보 이용 부당이익 추구, 공모가 부풀리기로 IPO(기업공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파두 사태, 한국거래소나 증권사 등에서 발생하는 전산사고 등도 있습니다.



◇ "상법 개정안 재추진"…"대통령 해외 IR 실시"

대선 주자들은 증시 부양과 함께 자본시장 신뢰 회복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로, 이를 통해 주주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집중투표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집중투표제는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들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소수주주의 의결권이 강화돼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됩니다.

또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원스트크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사기·횡령 등 상장법인 임원의 전과 기록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 최초로 해외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를 실시하고,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등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반 주주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주주총회를 분산하도록 유도하는 등 제도를 손질하고, 법인의 물적분할이나 인수합병(M&A) 시 주주이익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등 주주친화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을 자본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해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고, 주식 장기보유 투자자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연 5천만원까지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를 넘을 경우 20% 분리 과세하겠다는 복안입니다.

현행 세법상 투자자는 금융소득에 연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4% 세율을 적용받고,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대 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앞선 두 후보와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정치적 개입을 자제해 시장 자율성과 신뢰 회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자본시장 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이 앞서 공약했던 ‘자본시장 선진화’ 비전에 따르면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포함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법인의 물적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상장회사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장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회 내 전문 기구 설치 등이 이 후보의 자본시장 개혁안에 포함됩니다.



◇ 새 정부 출범 후 '3천피' 가능성은

지난 5월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선 ‘밸류업 프로그램 1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아 거래소는 밸류업 우수기업 10개사를 선정하는 등 그간 성과에 대해 발표한 건데요.

거래소에 따르면 밸류업 프로그램 개시 이후 자사주 소각 규모는 약 5조원에서 14조원으로 늘었고, 현금 배당 또한 밸류업 시작 이전보다 10% 상승했습니다.

다만, 금융기업과 대형사 중심으로 진행돼 중소형 상장사 등 좀 더 많은 기업의 참여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본질적인 가치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선 정부 정책뿐 아니라 기업 스스로의 자발적인 변화도 수반돼야 한다는 겁니다.

밸류업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지만, 지난 4월 코스피는 1년 5개월 만에 2,300선을 내주는 등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은 9개월 연속 순매도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5월 29일 2,720선까지 오르며 10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바로 다음날 하락해 2,697.67에 거래를 마치며 2,700선을 내줬습니다.

계엄부터 탄핵, 그리고 새 대통령 선출을 앞 둔 국내 자본시장.

새 정부 출범과 공약 이행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지 소위 '개미'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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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