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은 오늘(3일) 대통령 선거 후 출범할 새 정부에 가상자산업과 비금융업 진출 길을 넓혀주고 투자일임업·신탁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각 은행 전략 담당 부행장급 오찬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은행권 주요 건의 사항'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초안에서 은행들은 현재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금융업법상 은행 업무 범위에 가상자산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은행권은 "공신력과 접근성, 소비자 보호 수준이 우수한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향후 은행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 사업 추진을 염두에 둔 요청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은행의 숙원인 비금융업 전면 허용도 주요 건의 사항에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은행권은 빅테크(대형IT기업)의 경우 완화적 제도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금융·비금융을 융합한 혁신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지만, 은행은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로 다른 산업 진출이 사실상 금지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현행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과 관련한 불만도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은행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은행법 등에 제재 시효를 정해달라는 겁니다.

은행권은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건의 사항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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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