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속에서 중립을 지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확실하게 미국 편을 들라는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미국 전문가 사이에서 제기됐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현지시간 3일 워싱턴타임즈재단 주최 세미나에서 이재명 정부가 중국과 경제적 거리를 두고 미국 산업의 재건을 돕는 한편으로 한국의 안보를 스스로 더 책임지면서 중국과의 만일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미국을 지원하라는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은 미국과 철통같은 동맹을 유지하되 누구와도 적이 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그것은 매우 어려운 줄타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안보에서 미국의 긴밀한 동맹이 되면 분명히 북한, 중국, 러시아와는 멀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한미관계를 개선하려면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로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산업, 기술, 경제적 활력이 기본적으로 미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와 긴밀히 엮이도록 많이 노력할 것"이라며 "한국이 이런 문제에서 정말로 중립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조약 동맹이고, 우리는 한반도에 병력을 두고 있다"면서 "우리가 한반도에 병력을 유지하고, 핵우산을 계속 제공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유지할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은 관계를 개선하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대표도 이재명 정부가 중국을 최대 교역 상대로 유지하면서 미국을 안보 동맹으로 두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중국과 관련한 미국의 목표 달성을 "매우 지지하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난 한국이 그것(한미관계)을 한중관계와 균형을 맞춰야 하는 필요를 이해하지만, 그게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별도로 배포한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7월 8일 이전에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최근 몇 달간 중요한 진전이 있었지만, 협상을 끝내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참모진을 꾸리고,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협상을 성실하게 진행한다는 전제로 협상 시한을 연장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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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