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민의 알아BIO]는 제약·바이오·의료 이슈를 취재해 쉽게 설명하는 연재 기사입니다.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함에 따라 반년 동안 이어진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지난 4일 오전 6시 21분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조. 국민들은 물론, 경제·산업계의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발 관세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등으로 위축된 국내 제약·바이오·보건 산업에 다시 훈풍이 불지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국가 주도의 투자 확대’를 내건 바 있습니다.

또, 국민과 보건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료 개혁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의료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려나갈 제약·바이오·보건 산업의 미래는 어떨지.

이번 [문형민의 알아BIO]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약·바이오·보건 공약과 업계의 반응, 그리고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 바이오 강국 도약 가능할까…"R&D 지원 확대하겠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정책공약집을 통해 ‘글로벌 5대 바이오 강국’ 도약을 목표로 바이오 산업을 첨단 산업으로 지정,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건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가 투자와 책임성 강화’입니다.

최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코로나 이후 전반적인 산업 침체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기 중인 2023년 국가 R&D 예산은 31조1천억 원에서 지난해 26조5천억 원으로 33년 만에 삭감됐습니다.

특히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023년 제약바이오 관련 정부 R&D 예산 2조5,826억 원 중 기업 지원이 13.5%에 그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제약산업 육성 지원 예산도 2023년 446억 원에서 이듬해 327억 원으로 약 12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에 새로운 정부가 R&D 예산 복원을 비롯한 지원 정책 강화를 통해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신약 초기 단계인 개발 투자부터 상용화 이후 제도까지 국가 차원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초고가 신약 개발의 국가 책임 강화 및 혁신 신약 개발·상용화를 위한 국가 투자 확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혁신 신약 약가 우대 및 신속 심사 제도 개선 등 신약 개발 기업에 대한 지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새 정부는 필수 원료의약품과 백신의 국산·자급화를 적극 지원하고, 국산 원료 사용 제약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 위탁 생산·유통 시스템을 도입하고, 성분명 처방 확대를 통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무너진 의료 체계…공공의대·비대면진료로 회복 시동

현재 전공의 수련 시스템에는 심각한 공백이 이어지고 있죠. 이달 수련 중인 전공의 수는 2,532명에 불과해, 의정 갈등이 본격화되기 전인 1만3.531명과 비교하면 18.7% 수준에 그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너진 의료 체계를 바로세우기 위한 첫 조치로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국민과 보건의료 직역,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집단행동 사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의료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하게 됩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이미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중심으로 처리될 예정인데요.

위원회는 객관적 지표를 기반으로 정원 확대 필요 여부를 판단하며, 2026학년도 기준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는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대를 신설하며,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국립대병원에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진료권 단위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추진 중이던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중증·수술·마취 등 1천여 개 행위 수가 인상, 환자 대변인 제도, 의료사고 배상보험 확대, 지역 2차 종합병원 활성화, 선별급여 제도 등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대면진료의 경우 연내 법제화가 유력합니다.

민주당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환자 중심의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 중이며, 초진에 한해서는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재명표 제약·바이오·보건 공약…산업계·의료계 반응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논평을 통해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도전과 혁신, 정부의 과감한 지원 등 민관 협력이 필수"라며 "이런 점에서 정부의 제약·바이오 R&D 정책 기조는 실질적 성과 도출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약가 제도 개편도 요구했는데요. 신약 개발에는 막대한 시간과 자원이 투입되고 성공 가능성도 낮은 만큼, 개발 성과에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예측 가능한 통합 사후관리 체계를 통해 수익이 R&D로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바이오의약품협회는 제약·바이오 산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 장벽을 낮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협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 확보,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 그리고 예측 가능하고 혁신 친화적인 규제 환경 조성이라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규제 역량 강화를 통한 예측할 수 있고 선제적인 정책 추진 환경 조성, AI‧디지털 기반의 규제 혁신과 인프라 고도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의료계의 경우, 장기화된 의정 갈등의 해소를 기대하면서도 적지 않은 제언을 남겼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위헌 논란과 함께 그 부작용이 이미 확인된 업무개시명령 제도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료정책은 탁상공론이 아닌, 의료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병원협회의 경우 "지역의료 기반을 강화하지 않고 공공병원 신설에만 집중하는 것은 기존 민간병원과의 역할 중첩, 의료자원의 낭비, 의료 인력 분산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상의 90% 이상을 민간병원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에 합당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또 다른 과제는…“미국발 의약품 관세 해결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약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힌 뒤 해당 계획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의약품을 대상으로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의약품 조사를 진행 중으로, 조사 결과를 근거 삼아 의약품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해외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의약품 관세 발표 시점인 5월 중순은 지났지만, 미국 상무부가 지난 4월 의약품 관세 부과 시점을 "한두 달 내"로 거론한 바 있어 6월인 이달 중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사업 비중이 높은 수출 제약·바이오 기업 입장에선 관세율에 따른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이에 따라 새 정부에 있어 관련 협상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현재 미국은 항생제 아목시실린의 80%, 진통제 이부프로펜의 90%, 진통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의 73% 등 주요 의약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선 필수 의약품 공급이 부족한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 같은 의존도를 적극 피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국내 업계에선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가 중국 견제와 맞물리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의약품 공급망 측면에서도 핵심 우방국임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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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