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연합뉴스


여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5일) 출근길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국회에 의견서를 낼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방안이 뭔지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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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 지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있는 문제"라며 "계속 논의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5일) 법률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여당 주도로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내년부터 4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총 16명을 더해 모두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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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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