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범죄를 담당 변호사가 심의…비상식적"

"민주당, 대통령 면죄 위한 노력…참 안타까워"

"李정부, 법치주의 원칙 못지킨 尹 전철 밟나"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사법부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오늘(9일) SNS에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금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 차원에서 보면 이런 인사의 의도를 이해할 수도 있다"며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탄 3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결국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이 3심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맡겨질 가능성이 발생한다"며 "지금 당장은 이해충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지난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결국 준엄한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권 시작부터 같은 전철을 밟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양소리(soun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