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기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이번에 방송을 재개하면서 지난 재판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다”며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가,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많은 분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당한 게 아니었네요'라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일부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고, 기사도 그렇게 쓰인 경우가 있었다. 그건 명백한 왜곡"이라면서 " 판결문이 공개되어 있으니 읽어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다. 검찰은 '아이 보호를 위해 녹음한 것이고, 교사의 발언은 일방적인 폭언이지 통신비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그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분들이 많다"면서 "이런 분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겠나. 설령 찾아낸다 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학대는 끝내 처벌하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마는 건 아니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계속 바로잡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특수교사 A 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 씨 부부는 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수업 내용을 녹취했고, 이를 기반으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은 몰래 한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지난해 2월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몰래 녹취된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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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연(jsw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