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헌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사법 체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 하겠단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헌법에 검찰청 설치 근거를 둔 것은 정치권력의 독립을 보장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검찰 해체 4법을 3개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점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며 "수십 년 쌓인 형사 사법 체계를 단숨에 뒤 흔들 수 있으며, 국민의 일상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적인 공론과 헌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 해체 4법 발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어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재동(trigg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