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공정 거래 적발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거래소, 금융위, 금감원에 나뉘어있는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을 통합하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필요시 법원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리안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한국판 SEC 같은 조직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금융당국도 후속 조처 검토에 나섰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적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장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조사인력을 늘려 이상거래 탐지 속도와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에 과징금과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조사해 처벌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앞서 지난 3월 금융당국은 3대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의 벌금 기준을 부당이득의 4∼6배로 상향했고,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게 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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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