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길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되는 2차 추경안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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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한무보 가정에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후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일반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받는 수순입니다.
이 같은 차등 지급은 빠듯한 세수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취약층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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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보편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당정 협의를 거쳐 구체적 지원 내용은 수정될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까지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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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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