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윤석열 정부와 배달앱 플랫폼, 입점업체가 마련한 상생요금제가 새정부 들어 개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지난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 마련된 상생요금제에서 벗어나 점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요금제를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참여 주체가 작년에 만들어진 상생요금제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줄이고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요금제를 다시 구성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달 말부터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점주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배달의민족과 점주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안 마련을 위해 논의 중입니다.

앞서 배민은 금액이 1만5천원 이하 주문의 총수수료(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를 전체 주문 금액의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런 제안이 점주단체의 요구 사항에 근접하도록 조율하면서 새로운 요금제를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9.8%의 중개수수료를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로 낮추는 조치를 각각 지난 2월 26일, 4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다만, 배달비는 매출에 따라 이전보다 최대 500원 더 받습니다.

점주단체 측은 당시 상생요금제 발표 이후 오히려 부담이 늘어나는 요금제라며 반발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배민과 만나 소액 주문 중개수수료 인하 등 점주 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배민, 쿠팡이츠와 함께 본격적인 요금제 개편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앞서 오는 7월까지 대화하자고 합의했지만, 배민과 쿠팡이츠가 요금제 개편 등 상생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논의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업계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논의를 주도해 더욱 진전된 요금제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13일 배달앱 중개수수료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는 실패했다"며 "정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의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선차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면 어떨까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배민은 "전면적인 개편이나 백지화보다는 작년에 마련한 상생 요금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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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