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아시아의 동맹국들도 국내총생산(GDP)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국방부는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비를 지속 증액해 오고 있다"며 "한국은 앞으로도 한반도 방위 및 역내 평화·안정에 필요한 능력과 태세를 구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의 션 파넬 대변인은 서면 성명을 통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18일(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과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대화)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지역 미국의 동맹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올해 한국 국방예산은 61조2천469억원으로 GDP 비중은 2.32%입니다.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5%로 늘리려면 국방예산을 약 132조원으로 지금보다 2배 넘게 증액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국방부는 "한국이 미국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높은 편"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국방비 GDP 5% 기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한국의 국방비는 10년 전인 2015년 37조5천550억원 대비 23조6천919억원(63.1%) 증가했고, GDP 대비 국방비 비율도 2.16%에서 2.32%로 0.16%포인트 늘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경우 이런 점을 적극 설명하면서 지속적인 국방비 증액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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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