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23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기소했습니다.
내란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구속 기한 6개월이 만료됩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직권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는데, 김 전 장관은 보석 조건이 위법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 특검은 어제(19일) 형사25부에 자신들이 기소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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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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