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속영장 심문이 오늘(25일)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엽니다.

지난 23일 예정됐던 심문 기일은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한 상황 등을 고려해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9일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기피 신청과 관련한 간이 기각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통상 기피 신청은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재판부가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끝나는데, 이 기간 내에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석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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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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