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하는 코스피 5,000 시대, 이를 위한 상법 개정안은 실물 경제에 기반한 건강한 코스피 5천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25일) 국회에서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만나 "최근 민주당이 법률안 재의요구로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을 우격다짐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본시장은 선의의 투자와 생산적 경쟁이 위축되고 기업 경영권을 둘러싼 외국 투기자본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업은 성장을 위한 장기적 투자보다 경영권 방어에 훨씬 더 많은 자원을 소모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개인 투자자는 변동성 장세 속에서 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거론하며 "기업 합병이나 물적 분할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이 장기적 경쟁력을 유지할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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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예(ye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