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처리는 보류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습니다.

오늘(27일) 오전 열린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측은 방송 3법의 단일 개정안을 제시했고, 국민의힘 측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 등을 제기했습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임시국회 내 방송 3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지만, 당 원내지도부가 속도 조절 방침을 내비치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방송 3법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처리가 목표지만 강행 처리가 능사가 아니다. 추후 원만한 법안 집행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 처리가 중요하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안 되면 7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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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