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던 북한 체제 비판 서적의 해외 대량 배포 사업이 이번 추경을 계기로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어제(27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통일부의 올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북한 관련 외국어 서적 배포 예산 2억6,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겼습니다.

당초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만 외통위에 제출하고 일반회계 예산의 경우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통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심사 중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회계 중 북한 관련 외국어 서적 배포 사업이 몇몇 특정인에게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고, 통일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삭감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해당 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북한인권 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항목에 포함됐던 것으로, 북한 실상을 다룬 영문 서적을 구매해 해외 고위 인사 선물용으로 재외공관에 배포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7,981억원에서 6,281억원으로 21.3% 삭감하는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통일부가 제출한 대로 외통위에서 의결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경협 중단으로 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남북 공유하천 공동이용' 사업 등 경협 예산을 1,700억원 감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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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