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첫 시행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 1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7.1 [연합뉴스 제공]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 1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7.1 [연합뉴스 제공]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첫날인 어제(1일) 약 500건의 신청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어제 하루 동안 한부모가족으로부터 접수된 선지급제 신청 건수는 500여건에 달했습니다.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어제(1일) 처음 시행됐습니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를 못 받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입니다.
지원 대상 미성년자는 1만3천여명으로 추정됩니다.
선지급을 희망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이트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시행 첫 날은 신청자가 몰림에 따라 접수창구인 이행관리원 사이트에서는 한때 접속 오류가 발생하고, 전화 연결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엔 '상담이 폭증해 통화 연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문이 게시됐습니다.
이행관리원 관계자는 "어제 오후쯤에 접속자가 많이 몰리면서 서버에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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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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