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검증 시스템 정상화…제2의 김민석 막아야"

후보자 위증 시 10년 이하 징역ㆍ5천만원 이하 벌금



국민의힘은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일명 '김민석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오늘(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을 통해 국회 청문회 제도를 바로 세우고 공직자 검증 시스템을 정상화해 제2, 제3의 김민석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총리 후보자의 기본 자질과 능력을 묻고 따지고자 했지만, 후보자는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검증을 회피하고 위증과 자료 은폐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 미제출 및 거짓 제출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군사, 외교, 대북 관계 등 국가기밀 사항을 제외하고는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거부권을 제한합니다.

한편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고 김민석 후보자의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인사청문 특위 소속 배준영 의원은 "만약 인사청문회 보고서도 없이 (민주당이) 밀어붙인다면 정말 국민적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며 "추가 고위공직자들이 청문회를 통해 내각이나 공직에 자리 잡게 될 텐데 말 그대로 무자격 장관들의 무자격 내각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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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