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미국 측에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 전까지 양자 회담에서 방위비 증액을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오늘(13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그동안 스스로 방위비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통해 미국이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지 않도록 신경 써 왔습니다.

실제 미국은 지난 3월과 5월에 각각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방위비 증액 목표와 관련해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6월 초순에도 미국 정부 당국자에게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방위비 증액은 언급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 당국자는 세 번 연속 언급을 자제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측이 일본에 비공식적으로 밝힌 방위비 증액 목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5%였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의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방위 관련 예산은 GDP 대비 1.8% 수준입니다.

일본은 2027년도에 방위비를 GDP의 2%로 올릴 계획입니다.

이에 일본은 미일 외교·국방 장관(2+2) 회의 일정을 미루자고 제안해, 참의원 선거 전 미국 측이 공식적으로 일본에 방위비 목표 수준을 제시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신문은 "일본은 방위비 증액을 둘러싼 미국의 압력이 공공연하게 알려지면 선거에서 정권·여당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이른 시일 안에 반드시 자체 판단으로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미국 측을 설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신문은 미국이 요구한 방위비 수준인 GDP 대비 3.5%를 달성하려면 2024년도 명목 GDP 기준으로 약 21조 엔(약 196조 원)이 필요한데, 증세와 사회보장 재원 삭감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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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