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 백팩 매고 첫 출근(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6.30 hwayoung7@yna.co.kr(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6.30 hwayoung7@yna.co.kr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생산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오는 1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전 제출한 답변서에서 "통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인센티브 등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력 첨단 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 분야에서 우선 생산세액공제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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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급변하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우리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반도체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국내 첨단 반도체 생산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세액공제 도입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차전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중국의 부상 등에 따른 우리 이차전지 산업의 위기 극복 및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내 생산ㆍ투자를 유도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급망 밸류체인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핵심 광물 및 소재 국내 생산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생산세액공제는 특정 제품을 생산한 기업에 생산량만큼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생산량에 연동되는 보조금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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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정부는 대기업이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투자할 때 최대 투자금의 20%의 세액공제를 일회성으로 제공해왔습니다.

하지만 첨단 제조업 유치 경쟁 속에서 주요국이 보조금 등 세제 지원 경쟁에 나서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한국도 생산세액공제 도입이나 직접 투자 보조금 지급 같은 세제 지원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를 거론하면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경제 관료 출신의 김 후보자는 최근까지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 담당 사장으로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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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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