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미 관세협상 타결을 위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를 검토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어제(14일) 기자들과 만나 "농축산물 부분의 경우 우리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농축산물은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 등 어떤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진행해도 고통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분명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이 있지만 우리의 제도 개선이나 경쟁력 강화,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유연하게 볼 부분은 있다"며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협상 타결을 위해 민감한 농축산물 개방에 전향적 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도 풀이됩니다.

미국은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구입 할당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디지털 분야에서는 고정밀 지도를 포함한 위치정보 데이터 반출 허용, 국내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과 망 사용료 부과 정책 등 입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여 본부장은 농축산물·디지털 분야 개방은 민감한 영역인 만큼 관계부처·이해관계자·국회 등과 협의해 국내적으로 우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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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