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15일)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지난 정부는 감세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세수도 증가하는 선순환을 의도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재로서는 실제 정책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새 정부는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을 위해 첨단 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나가겠다"며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 세원 확보, 응능부담(능력에 따라 부담이 비례) 원칙에 따른 과세제도 합리화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증시 부양과 관련해서는 "정부 개입을 통한 인위적 증시 부양 등은 현 정부의 '진짜 성장' 철학과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구 후보자는 "현 정부의 정책은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산업·자본 시장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벗어나 산업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가치·성장성을 제고하고, 개정 상법 안착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엄단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혁신 기회로 보는 시각과 함께 통화 정책 및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금융·통화당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책 방향을 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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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