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임기) 이내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자는 오늘(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다만,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조건적 개념이 아니냐'는 윤 의원에 질의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전작권 전환 시 우리 군사비가 어느 정도 증액될 거라고 보냐'는 질의에 "연구 결과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21조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질의에는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시기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 때는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최근 국방위 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로드맵을 포함해 필요한 요소들을 적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한미 합의에 따라 미래 연합방위체제를 포함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며,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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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