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박 가격이 무섭게 오르더니 결국 한 통에 3만원 선을 넘겼습니다.
관련 기사의 댓글을 봤더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중간 유통업자들이 수박 가격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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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하는데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최대 55만원 규모의 이 정책을 두고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란 반응과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쿠폰플레이션'(쿠폰+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물가를 올리는 효과가 있을까요?
◇ "유통업자들이 가격 올릴 것" 우려도…국가 재정 부담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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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총 13조2천억원 규모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이 정책을 두고 일각에서는 물가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쿠폰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쿠폰과 인플레이션을 결합한 말입니다.
쿠폰플레이션 가능성을 주장하는 쪽은 '수요·공급의 법칙'을 근거로 물가 상승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물건이 잘 팔리니까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한우 가격 급등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지원금 지급 전 3%대였던 한우 물가가 2020년 5월 지원금 지급 이후 10%대로 급등한 바 있습니다. 서민에게는 '사치 메뉴' 중 하나인 한우 수요가 갑자기 늘면서 가격이 올랐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재원 대부분은 국채 발행에 의존한다는 점도 정부 부채를 늘려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한국재정학회 연구에 따르면 정부 부채가 1% 늘어나면 소비자물가는 최대 0.15% 상승할 수 있으며, 재정 적자 상태에서는 더 크고 장기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 재정 건전성 악화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증대시켜 실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 "통화량은 그대로"…공급망도 코로나19 때보다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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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총 통화량(M2)에는 변화가 없는 만큼 물가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쿠폰 예산을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는데, 시중 금융기관·투자자의 자금이 정부를 거쳐 자영업자에게로 옮겨가는 것인 만큼 총통화량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유럽은 대규모 현금지원으로 고물가를 겪었지만, 홍콩의 소비바우처는 물가 자극이 거의 없었습니다. 현금지원으로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가가 오르지만, 사용처가 제한적인 소비바우처 형태의 지원은 물가 영향이 제한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쇼핑몰은 제외됩니다.
공급망 혼란으로 반도체, 원유, 곡물 등 가격이 뛰었던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상대적으로 공급망이 안정적이란 점도 물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 한국은행 "물가 영향 제한적…성장 기여가 더 크다"
한국은행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을 담은 이번 추경에 대해 "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8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추경이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예비 분석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0.3-0.6%포인트 상승할 수 있지만, 이는 단기적 현상으로 6개월 이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22년 5월 추경안 통과 이후 6개월간의 물가 흐름을 확인해보면,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5월 5.3%였던 물가상승률은 두 달간 상승 흐름을 보이다 석 달째부터 떨어져, 6개월째가 되는 11월에는 오히려 추경 전보다 더 내려간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차례 추경이 이뤄졌던 2021년과 2020년에는 추경안 통과 이후 물가상승률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등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 "특정 품목 일시 상승할 수도"…정교한 정책 운영이 관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전체적인 물가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주장에 더 힘이 실립니다.
다만, 외식비와 농축수산물 등 특정 품목에서는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물가 자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식품기업·유통업체는 최대 50%에 이르는 가공식품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를 출범시켜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정교한 정책 운영입니다. 물가 안정과 소비 진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공급 안정화와 기대 인플레이션 등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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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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