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하는 강유정 대변인(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강유정 대변인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15 xyz@yna.co.kr(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강유정 대변인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15 xyz@yna.co.kr이재명 대통령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16일) 브리핑에서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사건과 관련해 상고 포기서를 어제(15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 전 이사장의 해임 취소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남 전 이사장은 2023년 8월 해임된 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는 지난달 "해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KBS의 방만 경영 방치, 부당 개입으로 인한 이사회 편파 운영 등 남 전 이사장의 해임 사유와 관련해 "1심과 마찬가지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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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용(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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