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구 후보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인세 원상회복' 필요성 지적에 대해 “응능부담이라든지 (법인세 인하) 효과 등을 따져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냥 감세를 하면 투자할 거라는 식의 정책은 좀 깊이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며 “감세를 하더라도 감세가 다시 성장에 활력이 되는 타깃팅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를 지적하자, 구 후보자는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 감면 등을 점검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구 후보자는 “2022년도 총국세는 396조원이었는데, 2023년도엔 344조원, 지난해에도 337조원이었다”며 “법인세 같은 경우는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엔 60조원까지 40%나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과세 감면과 탈루소득, 과세 형평 합리화 등을 점검해 진짜 대한민국을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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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